고금리, 고환율, 경기 침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습니다. 심한경우 채무 상환 불가능까지 이어져 파산에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개인파산 면책제도 신청자격, 방법,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제도란
개인파산 면책제도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제도입니다. 채무를 도저히 변제 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갔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한 후 개인파산 면책제도를 통해 나머지 채무는 면책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신청을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동원해서도 채무를 변제 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상태가 심각한 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권자인 채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 소명을 통해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권자는 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관할 법원은 주소지를 괂날하는 지방법원 본원이며, 파산원인은 채무가 지급불능이나 지급정지,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야만 합니다. 이 원인에 신용불량 여부나 금액의 많고 적음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파산신청을 위해 준비 할 서류는 파산신청서, 진술서, 채권자알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진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입니다.
신청 절차
- 먼저 파산면책 신청을 합니다.
- 신청 후 서면심사가 이루어지며 이 단계에서 이송, 각하, 기각 될 수 있습니다.
- 예납명령이 이루어집니다
- 파산선고 파산관재인선임을 합니다
- 파산관재인 재산관리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채권자 집회 및 의견청취기일이 주어집니다
- 파산채권조사 및 파산재단 환가배당이 진행됩니다
- 파산절차가 종결되며
- 면책결정 또는 면책불허가 결정이 납니다.
개인파산 신청은 면책 신청을 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따라서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면책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채무를 다 갚아야만 하고 파산자로서의 제약만 받게됩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
면책불허가 사유로는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명의로 바꾸는 행위,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허위의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행위, 과거 일정 기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등입니다.
개인파산 면책 비용
절차를 혼자서 진행한다면 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진행하다보면 신청이 한번에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절차 또한 복잡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는데요. 비용은 보통 200만원~300만원 사이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절차, 비용 등 1분 요약🐢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활용방법 1분 요약🐢기준금리 및 가산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