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는 중소기업 사업자 및 재직자를 위한 퇴직연금기금제도인 푸른씨앗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무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푸른씨앗 퇴직연금 장점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씨앗 퇴직연금이란
푸른씨앗 퇴직연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퇴직연금기금제도입니다. 30인 이하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 기금을 조성 및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금여를 지급하는 연금제도입니다. 2022년 4월 14일 월 시행되어었으며 국내 유일의 퇴직연금 기금제도입니다.
푸른씨앗 퇴직연금은 퇴직연금의 가입이 복잡하고 근로자의 금전적 부담 등으로 중소기업 재직자들의 퇴직연금 가입률이 대기업 대비 상당히 낮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3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제도 가입률을 높이고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푸른씨앗 퇴직연금 운용방식
근로복지공단이 기금을 운영하고 전담자산운용기관인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자산운용이 전문적인 운용을 통해 안정적인 기금유지과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저산운용기관이 근로복지공단에게 기금운용지시를 하면 운영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게됩니다. 법정요건이 충족 될 경우에는 가입자의 추가 납입과 중도 인출도 가능합니다.
푸른씨앗 퇴직연금 가입절차
사업장의 경우에는 먼저 제도 도입을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완료되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납입주기에 부담금을 납입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부담금을 납입하면 됩니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 및 대면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가능합니다.
푸른씨앗 퇴직연금 장점 및 단점
장점
국가에서 사용자 부담금을 10%를 3년동안 지원해줍니다. 단 가입자 1명 당 연간 한도는 24만2천원입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또한 2023년 가입대상자부터는 5년간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이후에도 36~59개월은 10%, 60개월~95개월은 15%, 96개월 이상은 20%의 수수료를 면제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 대표 동의와 표준계약서만 작성해 제출하면 가입이 완료되는 등 절차를 간소화 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부담금 납입액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손금 및 필요경비로 처리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으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신뢰있는 근로복지공단 관리로 수급권을 보장 받아 노후 소득 보잦ㅇ이 강화 됩니다.
단점
단점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전담운용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퇴직연금의 성격에 걸맞은 안정적 운용을 통해 손실을 볼 가능성은 낮습니다.
기존 제도와의 차이
먼저 가입대상이 30인 이하 중소기업으로 제한되며, 퇴직 적립금을 기존에는 가입자가 운용했다면 푸른씨앗 퇴직연금은 근로복지공단 및 전담운용기관이 운용한다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지원도 됩니다.
기존에 DC 또는 DB형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푸른씨앗 퇴직연금을 도입가능하며 근로자는 본인의 투자성향과 맞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푸른씨앗 퇴직연금 지급
퇴직 등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가입자가 지정한 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계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로 이전하여 지급됩니다. 다만 아래의 법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만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퇴직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 퇴직급여가 일정액(300만원)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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