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의 영향이 현재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실업자들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실업을 당한 분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실업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직장을 잃은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동안 현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필요서류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제도란
실업급여 제도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을 위한 구직 활동을 펼치고 있는 기간동안 생계지원을 위한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두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취업촉진수당이고 두 번째는 구직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를 위로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통해 생계부담을 덜어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라는 의미에서 지급하는 돈입니다. 실업기간을 새로운 직업을 구하는 탐색의 시간과 자기 개발의 시간으로 삼아라는 의미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격
실업급여 신청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근로를 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현재 실직상태에 있어야만합니다.
- 실직하기 전 구직자가 가입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180일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 구직자가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 수행해야만합니다.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만 합니다. 즉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퇴사를 당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을 피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힘들어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현재 실업상태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 할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고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먼저 자신이 실업상태에 있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취업 사이트인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워크넷 사용법은 아래 주소를 참고하세요
-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완료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교육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교육 이수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위 교육은 필수로 이수하여야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교육을 이수하면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진행해주세요. 수급자격이 인정된 후 구직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정기적(1~4주)으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신청을 중단할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초 실업 인정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7일간을 대기기간으로 설정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구직급여를 신청을 완료했다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나서야만합니다. 질병 등을 이유로 구직활동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직활동에 들어간다면 구직급여가 지급되고 구직급여 지급이 만료될 때에도 현재 미취업 상태라면 구직급여 연장 지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연장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에는 개발 연장급여, 특별 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가 있습니다.
- 만약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했는데 거절당했다면 90일 이내에 심사 및 재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 만약 구직활동에 들어갔는데 조기에 재취업에 성공한다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 구직 활동 시에는 광역 구직활동비, 재취업으로 인해 이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주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필요서류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는 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에는 근무기간과 근무일수, 근무시간, 피보험 단위기간, 총 급여, 시급 ,퇴사 사유 등이 기재됩니다. 이직했던 고용주에게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신분증도 지참하셔야만 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쉽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고용센터 방문이므로 센터에 방문해 직접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